문서보기 - 조심 2020지0408, 2020. 5. 15.
문서번호 조심 2020지0408, 2020. 5. 15.
①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호텔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이 건 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