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295, 2020. 5. 15.
문서번호 조심 2020지0295, 2020. 5. 15.
배우자가 농어촌민박허가를 받아 민박업에 사용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