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036, 2020. 5. 15.

문서번호 조심 2020지0036, 2020. 5. 15.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될 예정이므로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대체취득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