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4329, 2020. 5. 15.
문서번호 조심 2019부4329, 2020. 5. 15.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배제 및 중과세율(기본세율에 10%가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