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152, 2004. 6. 28.
문서번호 20 04-0152, 2004. 6. 28.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부과고지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이후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부과고지된 경우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