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309, 2020. 5. 14.
문서번호 조심 2019중3309, 2020. 5. 14.
쟁점토지를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