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358, 2020. 5. 11.
문서번호 조심 2020지0358, 2020. 5. 11.
청구인은 2020.1.14. 폐업하였음에도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