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224, 2020. 5. 11.
문서번호 조심 2020지0224, 2020. 5. 11.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는 미이행 되었으나, 상속분할협의가 완료된 경우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
취소
결정일 202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