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914, 2020. 5. 14.
문서번호 조심 2020서0914, 2020. 5. 14.
2016년에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