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460, 2020. 5. 14.

문서번호 조심 2020서0460, 2020. 5. 14.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였으나, 양수법인의 회생절차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쟁점전환사채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