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146, 2004. 5. 31.
문서번호 20 04-0146, 2004. 5. 31.
소득세할 주민세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