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0210, 2020. 5. 1.
문서번호 조심 2020인0210, 2020. 5. 1.
쟁점부동산 양도 후 그 취득행위가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