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직원들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청구법인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6광3153, 2017. 5. 19.

문서번호 조심 2016광3153, 2017. 5. 19.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직원들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청구법인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