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710, 2020. 5. 11.
문서번호 조심 2019중3710, 2020. 5. 11.
감면한도를 축소하는 개정규정과 관련된 쟁점시행령부칙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ㆍ위헌인지 여부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