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144, 2004. 5. 31.
문서번호 20 04-0144, 2004. 5. 31.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