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4546, 2020. 5. 11.
문서번호 조심 2019서4546, 2020. 5. 11.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