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045, 2020. 5. 11.

문서번호 조심 2019서3045, 2020. 5. 11.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재판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