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1054, 2017. 12. 5.

문서번호 조심 2017지1054, 2017. 12. 5.

지입회사 명의로 지입차량을 등록한 청구인(지입차주)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