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3903, 2020. 5. 6.
문서번호 조심 2019인3903, 2020. 5. 6.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