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3944, 2020. 5. 6.
문서번호 조심 2019인3944, 2020. 5. 6.
쟁점외국인근로자가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
기타
취소
결정일 2020.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