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0571, 2020. 5. 6.
문서번호 조심 2020전0571, 2020. 5. 6.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수입을 종업원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른 종업원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