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001, 2020. 5. 8.
문서번호 조심 2020관0001, 2020. 5. 8.
쟁점물품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으로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0.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