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426, 2010. 11. 2.
문서번호 조심 2010서1426, 2010. 11. 2.
양도자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