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838, 2020. 5. 7.
문서번호 조심 2019중3838, 2020. 5. 7.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