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443, 2020. 5. 7.
문서번호 조심 2020서0443, 2020. 5. 7.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 제47조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