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0360, 2020. 5.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인0360, 2020. 5. 6.  [소액]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서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율 50%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0.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