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4479, 2020. 5. 6.

문서번호 조심 2019전4479, 2020. 5. 6.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