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4324, 2020. 4. 28.
문서번호 조심 2019인4324, 2020. 4. 28.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