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779, 2020. 4. 28.
문서번호 조심 2019서1779, 2020. 4. 28.
재산분할조정에 의한 합의 이혼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조정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