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가 「농지법」에 따라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해 취득ㆍ소유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9서2168, 2020. 5. 1.

문서번호 조심 2019서2168, 2020. 5. 1.

쟁점토지가 「농지법」에 따라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해 취득ㆍ소유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20.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