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자동차매매알선업체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매매금액을 착오로 기입하여 취득세 등 신고를 하였을 경우 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20 04-0137, 2004. 5. 31.

문서번호 20 04-0137, 2004. 5. 31.

자동차매매알선업체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매매금액을 착오로 기입하여 취득세 등 신고를 하였을 경우 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