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677, 2020. 4. 29.
문서번호 조심 2019중0677, 2020. 4. 29.
쟁점상속주택은 조특법 제97조의2에 의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거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