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9지3605, 2020. 4. 27.

문서번호 조심 2019지3605, 2020. 4. 27.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