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1199, 2020. 4. 23.

문서번호 조심 2019광1199, 2020. 4. 23.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