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는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비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9중2164, 2020. 4. 29.

문서번호 조심 2019중2164, 2020. 4. 29.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는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비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