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4237, 2020. 4. 28.

문서번호 조심 2019서4237, 2020. 4. 28.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만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

법인 각하

결정일 202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