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2798, 2020. 4.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광2798, 2020. 4. 21. [소액]
쟁점증여재산의 시가를 매매계약이 해제된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