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3594, 2020. 4. 21.

문서번호 조심 2019인3594, 2020. 4. 21.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