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131, 2020. 4. 28.
문서번호 조심 2019관0131, 2020. 4. 28.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