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3375, 2020. 4. 28.
문서번호 조심 2019부3375, 2020. 4. 28.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쟁점계약서 및 쟁점①가액(매매대금)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