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0720, 2020. 4. 27.

문서번호 조심 2020전0720, 2020. 4. 27.

한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