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379, 2020. 4. 24.
문서번호 조심 2019중0379, 2020. 4. 24.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영업외수익(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