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3379, 2020. 4. 24.
문서번호 조심 2019부3379, 2020. 4. 24.
처분청이 2016사업연도의 공사수입을 감액경정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침해 받았고, 그에 따른 환급세액이 이 건 처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0.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