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2289, 2020. 4.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인2289, 2020. 4. 24. [소액]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