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125, 2004. 5. 31.
문서번호 20 04-0125, 2004. 5. 31.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의 51%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