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2274, 2020. 4. 21.
문서번호 조심 2019지2274, 2020. 4. 21.
임차인이 쟁점건축물을 불법점유하면서 유흥주점으로 영업한 경우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0.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