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3453, 2020. 4. 3.
문서번호 조심 2019부3453, 2020. 4.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의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후의 양도차익까지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