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4406, 2020. 4. 21.
문서번호 조심 2019전4406, 2020. 4. 21.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원칙,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