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383, 2020. 4.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중3383, 2020. 4. 20.  [소액]

청구인이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