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498, 2020. 4. 20.
문서번호 조심 2020서0498, 2020. 4. 20.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4. 20.